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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프리카 자유무역 협정지대 출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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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7-17 17:27 조회17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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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프리카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(AfCFTA) 탄생 눈앞

2018-07-05 정미성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무역관

-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에 남아공도 서명, 총 49개국 참여 -
- 공식 출범 시 52.3%의 역내 교역 증진 기대되나 출범 장애요소도 상존 -


7월 2일 폐회한 아프리카연합 총회에서 아프리카 경제대국인 남아공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(AfCFTA)에 서명을 완료하면서 총 49개 국가가 AfCFTA 출범에 합의하게 되었다. 이러한 흐름에 따라 KOTRA 아프리카지역본부에서는 AfCFTA 출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특집기획기사를 다음과 같이 연재할 예정이다.
① AfCFTA 개관 및 주요 내용
② AfCFTA 출범에 따른 교역 및 투자여건 변화 전망
③ AfCFTA 출범에 대한 주요 참여국별 관심과 기대
④ AfCFTA 출범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


□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(AfCFTA) 추진 동향
 
  ㅇ 2018.3.22(수) 르완다 키갈리에서 개최된 제10차 아프리카연합(AU: African Union) 특별 총회에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(AfCFTA: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)에 44개국이 서명을 완료하며 공식 출범이 선언됨
    - 7월 2일(월) 모리타니아에서 막을 내린 31차 아프리카연합 총회에서 남아공, 시에라리온, 나미비아, 레소토, 부룬디 등 5개국이 추가로 서명하여 총 55개국 회원국 가운데 49개국이 서명을 마침

  ㅇ 서명국들은 서명 완료 후 120일 이내에 자국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준국이 22개국을 넘는 시점부터 30일 후 정식 발효 예정
    - 현재 차드, 스와질랜드 등 6개국이 비준을 완료한 바 있으며, AU 측은 1년 안에 AfCFTA가 발효할 것으로 예상

  ㅇ AfCFTA 출범 논의는 2015년부터 이어져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가,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아프리카연합 의장직을 수임한 이후 적극적으로 진행됨
    - 이번 합의는 폴 카가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
    - 그 외에도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 의지가 남아공의 AfCFTA 서명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
    *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향후 5년 내 천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국내외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음. 그 일환으로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가 주관하는 아프리카 투자 포럼이 2018년 11월 남아공에서 개최될 예정


AfCFTA 규모 및 현황
* 자료원: 아프리카연합

규모
인구 약 12억 명
GDP 약 2조5,000억 달러
* 세계무역기구(WTO)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


회원국
 총 49개국(AU 55개 회원국의 98%)
니제르, 르완다, 부룬디, 앙골라, 중앙아프리카공화국, 차드, 코모로스, 콩고, 지부티, 감비아, 가봉, 가나, 케냐, 모리타니아, 모잠비크, 시에라리온, 서사하라, 세네갈, 남아공, 수단, 짐바브웨, 코트디부아르, 세이셸, 알제리, 적도기니, 레소토, 모로코, 스와질랜드, 베닌, 부르키나파소, 카메룬, 카보베르데, DR콩고, 기니, 라이베리아, 리비아, 마다가스카르, 말라위, 말리, 모리셔스, 소말리아, 남수단, 우간다, 이집트, 에티오피아, 나미비아, 상투메프린시페, 토고, 튀니지
 
비준국
 총 6개국  케냐, 가나, 르완다, 니제르, 차드, 스와질랜드
 
ㅇ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(UNECA)는 AfCFTA 발효 시 2022년까지 역내 교역은 2010년 대비 52.3% 증가할 것으로 예측
    - 지난 3월, 아프리카의 경제대국인 남아공과 나이지리아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7월 남아공이 서명을 전격 완료하면서 AfCFTA 발효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


□ 주요 내용

  ㅇ 일반적으로 FTA의 경제통합단계는 총 4단계로 구분되는데, AfCFTA는 4단계 단일 시장 형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으며, 현재는 2019년까지 관세 동맹 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
    - 현재 아프리카 역내 교역량은 전세 상품 교역의 약 17%를 차지하고 있어 타 대륙(EU 67%, 아시아 58%, 북미 48%)과 비교 시 상당히 낮은 수준인 바, 무관세 교역을 통해 역내 교역을 증진을 꾀함

ㅇ 현재 49개국이 서명을 완료한 협정문은 AfCFTA 설립을 위한 합의문으로 실제 FTA가 어떻게 적용될지에 관한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여전히 논의 중
    - 상품 교역에 관한 의정서 논의는 다른 이슈들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상황으로, 역내 생산품의 90%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할 계획
    - 단, 실행 일정, 원산지 규정, 무역 촉진, 비관세 장벽, 분쟁 해결, 무역 구제, 송금 절차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

  ㅇ 2018년 말부터 2단계 논의를 시작하여 투자, 경쟁, 지적재산권 이슈를 집중 논의할 예정
    - 전자상거래(E-commerce) 활성화를 위한 무관세, 비차별대우,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,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

  ㅇ 지난 3월 개최된 AU 특별정상회의에서 30개 회원국들은 AfCFTA 발족 선언문 외에도 Free Movement Protocol에 함께 서명함
    - 아프리카 국가간 인적, 물적 이동의 자유를 위한 동 협정은 15개국의 비준을 얻은 시점으로부터 30일 이후 발효 가능

 
< AfCFTA 주요 논의 내용 >

상품교역의정서 (Protocol on Trade in Goods)
 
ㅇ 관세 및 수입량 제한 철폐
ㅇ수입상품에 대한 비차별대우 적용
ㅇ 비관세장벽 철폐
ㅇ 각국 세관당국간 협력
ㅇ 수속 간소화
ㅇ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규제 및 일반적 예외
ㅇ 제품표준 및 규제에 관한 협력
ㅇ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에 관한 협력
 
서비스교역의정서 (Protocol on Trade in Services)
 
ㅇ 서비스규제의 투명성
ㅇ 서비스 인증 및 표준에 대한 상호인정
ㅇ 서비스 분야의 자유화 규모
ㅇ 서비스교역에 대한 비차별대우 적용
ㅇ 일반적 예외와 안보상의 예외에 대한 규정
 
분쟁해결에 관한 의정서 (Protocol on Dispute Settlement)
 
ㅇ 분쟁해결 매커니즘
ㅇ 패널 구성 및 기능
ㅇ 패널 판정 및 판정 이행
 
2단계 논의 (Phase 2 negotiation)
 
ㅇ 지적재산권
ㅇ 투자
ㅇ 경쟁
 
* 자료원: AU


 □ 시사점

  ㅇ 아프리카 단일시장 형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
    - 아프리카 국가들은 단순한 자원 수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활용한 제조상품 수출이 자국 경제와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한 방법이라는 데에 공감하고 현지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
    - 제조산업 발전 기술과 경험을 갖춘 우리 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이 기대

  ㅇ 그러나 열악한 인프라, 비관세 장벽 등 AfCFT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장애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극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
    - 국별로 상이한 경제 규모, 무관세 적용 시 관세 수입 급감에 따른 국가 세입 감소 문제가 있음
    - 또한 약 80개에 육박하는 기존의 역내 경제공동체 및 EU EPA, AGOA 등 강대국들과의 무역협정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
  - (현지전문가코멘트) Capital Economics의아프리카 경제학자 John Ashbourne은 AfCFTA의 설립 의도와 목적은 훌륭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한 실효성을 보일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Tralac의 Gerhard Erasmus 또한 AfCFTA의 구체적 협정 내용이 마무리되는 데 까지 넘어야 할 장애 요소가 많다고 평가

  ㅇ 이에 KOTRA 아프리카지역본부는 다음 기사에서 AfCFTA 출범에 따른 교역 및 투자여건 변화 전망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임.

 

* 자료원: AU, Tralac, The Nations, Business Day, www.fta.go.kr 등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취합